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오늘 안건은 제가 지난 5월 24일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조합정관～생각되는 것들(1)”에서, 조합에서 사업에 필요한 업체를 결정할 때 그 결정방법(공개경쟁 혹은 수의계약 등)과 그 지출금액에 따라 결정권한을 갖는 회의체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 간에 발생할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정관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막연히 저의 感만으로 그 주장을 했었는데 마침 조합의 정관도 수정되고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을 수정하달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 다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조합 정관(안) 제 21조제 6항에서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안) 제 25 제 1항의 4호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단지는 도급제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용역업체 결정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조합원의 의결을 거칠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정관(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상에 문제도 노정되겠군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용역사업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총회에서 결정할 용역사업도 문제가 많겠군요. 총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용역사업은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결정해야 되고, 최대 1년 후에 실시되는 총회 통과를 전제로 용역사업체를 미리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결정했다가 부결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참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조합과 대의원회의간의 적절한 협업이 절실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규정에 맞게 용역회사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공고하고 어떤 절차로 업체를 결정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총회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시공자 선정절차처럼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예산․회계규정에서 용역회사를 결정할 때 “일반경쟁 혹은 필요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조달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는데,

우리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동일하게 글자 한자 변함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실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조달청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음으로, 조합에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용하지 않을 경우)을 정관이든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에서든 그 방법을 제시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포함된 것이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이지요. 당장 사업 시행되면 조합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조합장께서 규정도 없이 적당히 처리한다는 시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자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결정한다는 제 28조(견적서 징구에 의한 가격결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서 서울시의 정신을 받아들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조합의 안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 지난 이야기이지만, 2012년 제4차 대의원회의(7월 4일)의 속기록을 보니, 당시 총회회의록 책자 인쇄 업체 결정으로 시끄러웠군요. 속기록에 의하면 책자인쇄비는 1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1060여만 원으로 업체가 결정(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같음)되었고, 이 결정과 관련하여 대의원님과 조합측간에 다소 지저분한 대화가 있었네요. 제가 문제제기한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류의 회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죠.

겨우 1500만원 예산인데도 대의원회의 속기록에 남을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수천억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솔직히 문고리 하나/도배지 한 장/열쇄 하나 등 모든 결정을 조합에서 하게 되는 도급제 사업에서 제가 주장하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끄러운 조합이 될 것은 자명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가는 사업장이 아니라 망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재건축 현장의 실상을 잘 몰라 현장 감각이 없다거나 나이브하게 문제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문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시한 것은 제 사견이 아니고 도정법과 정관, 그리고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의 안을 정립하여 이번 총회에서 어떤 식이든 의결하고 넘어가야 시끄럽지 않는 재건축 현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합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을 기대하며, 조합장님께서는 합리적인 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