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 주민반발에 ‘지지부진’

   기사입력2011-10-23 17:01기사수정 2011-10-23 17:01

국토해양부가 5차 보금자리지구 선정을 놓고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연장, 사업지 축소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좀처럼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천시 보금자리지구인 지식정보타운은 인근 주민들이 과천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지정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동구의 고덕, 강일 등 보금자리지구는 국토부가 고덕역 지하철 9호선 연장 방침을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보금자리주택지구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강동구, 규모 축소도 이뤄져야

지난 5월 보금자리지구지정이 발표된 후 고덕지구와 강일 3·4지구 등 총 3개 구역이 지정된 강동구청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지구지정해제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구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 당초 강동구는 한 걸음 물러서 '보금자리주택 규모 축소 및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강동구의 요구를 수용해 지하철 9호선 동쪽 종점을 기존 보훈병원역에서 고덕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9호선 연장은 5차보금자리주택의 전제조건일 뿐 과천처럼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추경 위원장은 "강동구 인근 하남미사지구에 보금자리가 대거 들어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지하철 9호선 연장은 5차보금자리지구지정과 별개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당초 제안해던 보금자리 축소안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반대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청 관계자 역시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규모 축소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구청에서 요구했던 안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차보금자리지구는 당초 6월 말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강동구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구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행정소송도 불사

지난 9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은 강동구보다 앞서 지구지정이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구지정에 앞서 국토부는 과천시의 반대 여론에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물량을 당초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50%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천시민들은 다음 달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 보금자리주택반대 비대위는 국토부에 지구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천보금자리주택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류재명 위원장은 "국토부의 50% 축소안에 따라 발생하게 된 유휴토지는 결국 유보지로 남겨졌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 다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뜻에 상관없이 멋대로 지구지정을 한 시장을 주민소환을 통해 심판할 것이며 보금자리지구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차보금자리지구지정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축소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9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가구, 전국에 6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aber@fnnews.com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