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시 일관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오락가락 판결을 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최근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관련소송 중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사회일반의 법 감정에 근접한 논리들을 간추려 정리하여 본다. 해임총회 후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논리적 쟁점을 살펴보면, ①해임사유의 부존재, ②청문 및 소명기회 미부여, ③소집통지상의 하자, ④법원의 소집허가 흠결, ⑤서면결의서 및 철회서에 따른 문제, ⑥해임 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해임사유의 부존재 논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임원해임총회의 경우, 해임대상인 임원들은, 발의자들이주장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총회개최의 금지나 효력의 무효를 주장한다. 해임총회 발의자들 역시 이 문제로 해임발의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리된 분위기다.

2009.2.6.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원 1/10발의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제9444호) 제23조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법원도, 조합원과 임원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고, 신뢰가 파탄된 경우에는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취지가, 해임사유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고, 주의적 주장에 불과한 정관상의 해임사유보다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른 해임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2. 청문 및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취지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 보고,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되는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미 서면결의서가 충분히 걷힌 상태에서 총회 당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조합정관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

3. 발의자대표 명의에 의한 소집통지의 하자와 관련하여

간혹 발의자 공동명의가 아닌, 발의자대표 이름으로 소집통지된 총회개최공고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하라는 의미는 발의자 이름을 모두 기재하라는 뜻이 아니고, 발의자의 뜻을 담아서 소집하라는 의미라고 보고, 또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서도 발의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의자대표 명의로 소집된 총회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엇갈린 판결로 혼선을 빗는 부분이다. 해임대상 임원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의 규정을 근거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원의 해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 법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후단에는 ‘이 경우 발의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의 권한에는 해임총회의 소집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 자체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법 적용의 공백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서면결의서의 하자 및 철회의 문제

필자의 경우, 다수의 총회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서면결의서양식에 반드시 ‘해당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는 총회 당일 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별첨사항으로 넣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 이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철회의 반대의사를 미리 밝히고, 철회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여, 타인에 의한 불법철회서의 작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편이었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서면결의서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의 한 형태로 보고, 동의는 인가신청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전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정관에서는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당일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총회진행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면결의서의 양식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면결의서가 작성·제출되었다면, 동의자 인장·날인 란에 서명 또는 무인, 조합에 신고한 인감과 상이한 인장을 날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였더라도 그 투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상당히 완화된 입장이다.

6.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와 관련하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다. 표준정관을 기초로 작성된 대부분의 조합정관 제18조제4항은 ‘사임 또는 해임이 되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합장이 해임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16조제6항(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해임이 되는’의 의미를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의 의미가 아닌, ‘사임서의 제출 혹은 해임이 결정된’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해임총회에서 해임과 함께 직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다. 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고, 정관상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조합원과 임원의 관계를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규정하고, 또,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면서도,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나 총회에서의 직무집행정지결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주장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한다. 특히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도 최근 법원 일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같은 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특히 조합장의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정관 제16조제6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자동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적 안정성과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 일각에서는 조합장의 해임이 결정되었더라도 정관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해임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해임이 결정된 자가,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정관 제16조제6항이 ‘조합장 유고시를 전제로 한 직무대행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관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하는 법원 일각의 입장에 대하여서는 실망이 크다. 법원 스스로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표준정관 제16조제6항의 직무대행자 관련 규정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합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문화(死文化)하는 법원 일각의 판단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원만 탓할 수는 없는 일. 조합정관의 관련규정을 바꾸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임원 개개인의 권리행사,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른 위임관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