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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출처 다윗  (2016-06-13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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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관련법은 어떻게 개정하게 되었나 ?

부동산 관련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2월24일박기풍 국토부 1차관면담후

2014년2월28일 국토부1차관께서 대통령보고후 

2014년 12월30일 국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 면담

 박기풍 국토부 차관 (2014.2.14)면담에서 김추경 위원장이 재건축 지역에서 주택소유수 만큼 분양하여야 한다는 내용 강력요구하였는데 박기풍 차관계서 대통령 업무(2014.2.18)보고에서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한다는 보고 2014년 12월30일 국회 통과되었습니다(아래 박기풍 차관 면담내용 자료 참조)    

 

같은 단지네 3주택자 분양권 대한건

 

김추경 지하철9호선 연장 유치원장은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 2가구일경우에는 한가구는 현금청산하고 1가구 한예서 분양권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에서 쪼개기 분제로 인하여 생긴법인데 재건축에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많다,

같은 단지에서 2가구는 안된고 구역이 다른 단지에서는 1가구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준다는것 잘못된것이다. 작은집에 살다가 같은단지에서 큰아파트 옮기려고 구입하였는데 1개는 매매하여도 나머지 한개는 현금청산 하여야 하는데 잘못된것 아닌가 이데 대하여 국토부 차관은 수행원에게 확인하여 조치를 하라고 지시

 

 

일시: 2014.2.14(금) 오후3시 ~4시

참석자 :

①국토부 제1차관:박기풍 차관님. 

②주택정책과행정사무관: 이두희  

③부동산 산업과 사무관 박정현

④강동구 지하철9호선연장 상업 업무복합단지 유치위원장 김추경

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회 : 차형운 지회장

⑥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회장겸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유치위원장 사무총장 강종록

⑦강동구 부동산 정보과 직원

⑧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직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이 부동산 현장 목소리를 경청키 위해 고덕지구 부동산중개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회장겸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유치위원장 사무총장 강종록씨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많은 건의 사항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강종록씨가 작성한 경과보고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김추경 위원장이 지하철9호선연장과 보금자리건설과 함께 조기착공 하는 것과 같은 단지 내 1세대 2주택 시 분양권에 관련하여 건의 사항에 전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기풍 차관님은 2011년 8월5일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 면담 할 때 국토부 실장님으로 배석하여 1차로 만난 적이 있었으며 2차로 2013.7.12 오전 9시30분~ 10시 40분시까지 부동산 현황 파악 차 고덕2단지 방문할 때 만난 적이 있었고 2014.2.14 오후3시 ~4시 면담까지 포함하여 3차례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차관님에게 제안한 내용은 2가지이며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단지네 2 주택자 분양권 대한 건

 김추경 지하철9호선 연장 유치위원장은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 2가구일 경우에는 한가구는 현금청산하고 1가구 한해서 분양권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에서 쪼개기 문제로 인하여 생긴 법인데 재건축에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많다, 같은 단지에서 2가구는 안되고 구역이 다른 단지에서는 1가구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작은집에 살다가 같은 단지에서 큰 아파트 옮기려고 구입하였는데 1개는 매매하여도 나머지 한개는 현금청산 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같은 단지에서는 안 되고 고덕지구에서 고덕시영부터 7단지까지 현재 재건축 진행하는 7개단지에서 각 단지별로 1채씩 구입하여 총 7채를 구입하여도 분양권을 주는데 같은 단지에서만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2013년 7월12일에 문제점을 건의 한 적이 있음을 상기 시켰더니 이에 대하여 국토부 차관은 수행원에게 당시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묻더니 이번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② 고덕9호선연장 조기착공 건

 지난2011년도 정부. 지자체.주민이 합의한 지하철9호선연장노선 조기착공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과 보금자리와 동시 착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으며 국토부와 주민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하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박기풍차관은 권도엽 장관과 면담 시(2011/8/5) 배석하였는데 작년7월12일에 국토부 1차관으로 승진 후에 만났으며, 당시에도 지하철9호선 연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만나 국토부와 주민들과 지하철9호선 연장 고덕동 업무상업복합단지조성에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니 과거 국토부 장관 면담 시 부터 작년에 만나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으며 약속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였다. 1시간 동안 부동산 문제 부터 강동구 현안 까지 많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박기풍 차관님을 면담 후에 2월18일 박근혜대통령님께 박기풍 차관님께서 직접 국토부 현안보고 내용 중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겠다는 내용을 포함 되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신 박기풍 제1차관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대통령님게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불합리한규제가 철폐되어 국가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2. 25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 고덕상업 복합단지

                               유치위원장 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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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 보고 (2014.2.18(화))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2014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2014년 2월 18일(화)/정부세종청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개최되는 업무보고에서 금년 한 해 지역, 집, 교통, 일자리, 일하는 방식 등 5가지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쇠퇴한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 제한, 용적률, 허용용도,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국민부담 수준에 따라서 등급화 한 후 규제총점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7년까지 기존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중 최대 12만 가구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 15,000호는 1%대 저리의 공유형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대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전문 재활병원을 개원하고,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과 표준 정비시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TX 등 지역 간 교통망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차량안전장치 강화와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IT, BT 등 첨단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정비업, 항공레저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은 금년에 7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시장개척 자금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부채규모가 223조에 이르는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1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4조 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낙동강 맑은 물 사업이나, 신공항 등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서 우리 부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정책과장 및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 12명으로 4개 점검반을 꾸려 오늘 아침 7시에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전문가 점검반은 적설량이 많은 주변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수습 후에도 안행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의 새시대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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