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강정복	작성일	2011-12-03,21:29:13	조회수	316
제 목	거짓과 진실이란 ! (1)의 반박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법은 헌법-법률-명령(시행령)-규칙-조례 로 구분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서만 제.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으로 발의 가능하고, 법률은 국민,행정부,국회의원의 발의로 가능합니다. 명령과 규칙은 행정법규로써 법률에 위임밭은 범위내에서 행정부에서 제.개정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자치단체의 규율을 정하는 법으로 시민,시장,시의원의 발의로 제.개정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김복례님이 제시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개정을 요청 한 것으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한예로 임동규의원님이 재건축 초과이득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않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재의 법률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우리 조합원께는 휴지와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저의 사견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도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도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보다 먼저 개정한다는데 의문이 듭니다. 저의 글에 틀린점이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질의서를 보낸후 답변을 받은후 글을 올리라는 글에 대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알고있어도 질의를 해야합니까 ? 귀하의 질의 사항은 법.시행령,규칙,조례등 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해석의 의문이 들때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는 건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있다고 자부함으로 귀하와 같이 질의가 필요없읍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을 빙자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 (1)에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정정한다고 안내를 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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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에 대한 의견 <총 8 건>

8	강정복	고덕6단지에 글 올린거 삭제하시오	2011-12-04,13:21:35
7	김복례	강정복님께서는 시중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를 확인절차 없이 사실인양 글을 쓰면서 문제가 된것입니다. 제가 다른분에게 조례가 개정되기전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적이 없습니다	2011-12-04,10:38:40
6	김복례	누가 언제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30% 경미한 변경으로 된다고 하였습까? 서울부시장하고 10월11일 면담한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10월27일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되었다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다고 하였나요? 세살먹은 어린애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변명하기가 바쁘시군요	2011-12-04,10:25:28
5	강정복	나는 귀하께 2회에 걸쳐서 전화했고 제 글을 잘 읽어보세요. 조례가 통과전에 30%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의회에 상정했다고 조례가 아니라는 겄입니다.	2011-12-04,09:51:15
4	이치문	강정복님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1-12-04,01:33:37
3	김복례	강정복님 지적대로 서울시에서 법률을 유권 해석을 잘못하여 의회에 상정한것은 잘못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의 쟁점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법률 유권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올린 내용 10월11일 서울시 부시장하고 면담한 내용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면 서울시 부시장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허위 내용을 올렸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2011-12-03,22:43:43
2	김복례	서울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 의회에 상정하였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면 법제처 국토부 서울시 질의하여 답변을 올리면 많은 조합원분들이 공감할것입니다.	2011-12-03,22:31:33
1	김복례	제가 올린글에서 10월11일 서울 김영걸 부시장님과 경미한 변경에 질문에서 김영걸 부시장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이후 10월27일 면담내용이 의회 상정되었습니다. 틀린 내용을 올린것이 아닙니다 하위법은 상위법보다 우선하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법률 문제를 일반인이 틀렸다 하고 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서울시 부시장면담 내용을 올린 내용과 이후에 서울시에서 의회상정되었다면 맞은 내용일것입니다.

 

이 름	강정복	작성일	2011-11-28,16:46:15	조회수	672
제 목	거짓과 진실 이란 ! (1)

고덕3단지 사업 변경을 위하여 세대수 30%이하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단히 처리 할수있다라고 고덕지구 공인중개소에 널리 알려져있다. 누가 퍼트린건지 거짓입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면담에서 나왔다고합니다만, 서울시부시장이 법위에 있지않읍니다. 입법권은 국회이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의회의 권한입니다.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더니 그러한 이야기는 떠도는데 그렇게 처리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할 뿐아니라 ,강동구청에서도 확인하였더니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지금 고덕지구 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강동구청 재건축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요. 02-480-1381 /1790 고덕지구 3단지 담당자 도정법 4조, 시행령 12조, 서울시 조례 7조 에 나타난바와 같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주요한 변경입니다.주요한 변경이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의 절차가 포함되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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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에 대한 의견 <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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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기형	이치문님; 3단지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학교,우체국,경찰서등..부지조정, 위치변경 문제등..이또한 합의를 보면 변경사항을 구청에서 구역변경신청 고시를 해야 하구요.// 세대수 30%이하의 변경은 강정복님 글대로 이구요..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건축교통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심의가 될지도 미지수인 상태 입니다. 왜냐 현재는 않되고 앞으로 될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네요..	2011-11-29,00:38:31
4	이기형	이글은 2011-11-29 12:36:21에 이기형님께서 삭제하셨습니다.	2011-11-29,00:28:58
3	이치문	그렇다면,,, 누군가가 잘못알고 퍼트린 단순한 해프닝 일수도 있지만,, 혹은 고의적으로 일정을 연기시키기 위한 의도적 술수? 일정을 연기시켜서 유리해질수 있는 집단이 누구일까요? 그럴일은 없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암튼 일정이 얼마나 더 늘어질건지도 모르는데,,, 더이상 지체시켜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득이 될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11-28,19:55:03
2	강정복	02-480-1381 번호는 과장님 과 과대표번호이며 1790도 맞읍니다.	2011-11-28,18:52:47
1	이기형	저도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문의 했었는데, 강정복님과 똑 같은 얘기 입니다. 전화번호 바꼈나요? 전 이곳으로 돌려주던데요? 강동구청<주택재건축과 3단지 담당>=>02)480-1790. 서울시<설계변경 인허가 문의.>=>02)6361-3634. 강정복님이 QA란에 올리신 바르고 빠른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을 위한 사업지연의 우려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보금자리비대위 서울시 김영걸부시장 면담 결과보고

강동구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임동규국회의원 주선으로 강동 보금자리 및 지하철8.9호선 고덕지구 연장확정 조속히 확정요청하고 그리고 재건축 현안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하여 서울시 김영걸 부시장님를 면담 하였습니다

일시: 2011년 10월11일 16시-16시40분

장소: 서울시 제2부시장실

참석자: 김영걸부시장. 임계호국장

임동규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 김추경 위원장, 이윤근 자문위원, 박명현 부위원장 .

이경민 부위원장, 최정문 홍보국장, 강종록 사무총장

내용: 서울시장 공석으로 부시장님을 면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의 면담에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지면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제 면담 내용을 간략하게 강동구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규 국회의원: 강동보금자리지구 지정발표는 1개구에 집중되어 형평성을 잃은 정책임을 재차 강조 하셨습니다. 특히 교통정책부분에서 입주 후에 사후약방문식 땜질 정책보다는 미리 수요예측을 하여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발 생하는 약10만세대의 인구 증가가 있으니 현재“보훈병원까지 연결되는 9호선”을 2016년 완공 전에 고덕지구 연장을 조속 확정하여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지하철 연장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하철8호선 또한 강동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추경 위원장: 임동규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국토부에서 5월17일 보금자리 지정 발표하기전에 서울시가 사전에 합의해준 만큼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강동의 보금자리문제는 해결하는데 앞장서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연장 확정 발표 없는정부의 “보금자리대책”발표는 절대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요구 사항 미수용시는  전면 취소 투쟁이 될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도시급 10만 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하남시 미사지구와 강동구 경계에 담장을 쌓아 통행을 막든지 아니면 지하철9호선 연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박명현 부위원장 : 강남 접근성에 대해 지하철9호선 연장하면 불과15분이면 닿을거리를 현재는 2~3번 갈아 타야하며 1시간이상을 가야하는 불편함과 강일지구 입주로 출발부터 현재의 교통시설만으로는 교통지옥인 바, 고덕재건축. 보금자리. 미사지구 입주 후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하철 9호선을 연장을 조기 확정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종록 사무총장 : 고덕지구는 업무.상업무중심지구로, 강일지구는 주거중심으로, 지하철9호선 확정 일괄 타결 발표 아니면 정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 하였습니다.

이경민 부위원장: 서울시미래와 강동구 발전을 위해 요구사항을 꼭 관철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형평성 잃은 정책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최정문 홍보국장 : 2011.9.6일 강동구청 대안제시 미수용 시에 궐기대회를 재차 가동 홍보국장으로서 가두방송으로 전면 취소 투쟁을 할 것임을 말 하였습니다.

이윤근 자문위원( 3단지조합장) :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고덕3단지 이윤근 조합장은 노원구의 예를 들면서 한곳에 편중된 보금자리는 해당구에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강동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마지노선이니 서울시가 보금자리지구지정 제안기관으로서 강동구의 마지노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줄 것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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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대형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부시장님과 국장님은 이에 대해 소형평수 많이 짓는 것은 서울시 권장 사항이므로 융통성 있게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조례 개정 을 입법예고, 주민공람중이라고 설명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 28조 층수 폐지 법안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경미한 변경과 맞물려서 풀어야할 사안이므로 조속 해결촉구와 발코니 30%삭감 디자인 조항도 재고를 요청하고 재건축의 걸림돌인 층수폐지.경미한변경.발코니등 산적한 문제를 송곳 질문으로 부시장님이 “이윤근 조합장에게 전문가 이십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별첨 내용 추가 확인

서울시 부시장답변 : 수천억 비용이 소요되는 지하철을 순간적인 정책결정을 할수 없음을 이해를 요청 하였고 지하철의 적자 누적과. 타당성 검토등을 말씀하셨고 연장의 필요성은 같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별첨)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폐지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 되었으나 서울시조례개정을 않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2. 사업시행인가와 설계변경에 대하여

경기하강으로 인해 중∙대형 평형의 선호도가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으나 이미 건축심의가 끝나거나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된 단지의 경우 평형변경에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화 돼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에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 시책과 같으므로 현재 세대수 10%가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30%까지 변경 시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를 일선 구청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답변을 들었으며 경미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3. 발코니 삭제 복원에 대하여

발코니 30%삭제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1년 10월11일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원원장 김 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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