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 관련 국토해양부 방문결과

일시 : 2012.10.09(화) 17:00~18:00

장소 :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참석자: 김 동호 공공택지기획과장

            박 광현 공공택지기획과 행정사무관(배석)

            김 추경 비상대책위원장,

            박 명현 비상대책부위원장,

            이 윤근 자문위원 (3단지 조합장)

내용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하여 2012.10.20까지 구청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인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9월27일 강동구청에서 서울시가 이러한 예정으로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추진하려면 먼저 강동구 보금자리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강동구청과 국토해양부가 맺은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동구청과 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장과 면담을 요청해 방문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전달 의견은

1. 강동구와 그 인근에 건설되는 보금자리로 인하여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원회와 강동구청이 보금자리건설을 이해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며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도 강동구민들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약속했던 지하철 9호선과 보금자리건설을 동시에 착공한다는 약속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2. 만일 이러한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않고 보금자리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궐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여 보금자 리 건설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며, 지금의 강동구민들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분노를 참고 있으므로 그 저항의 강도는 2011년도의 분위가  기 아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3. 그러므로 국토해양부는 지하철9호선 연장이 확정될 때 까지 서울시가 요구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무조건 연기해 주어서 강동구 보금자리 계획을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

4. 지난 해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인근 지역의 재건축에서 소형주택(임대  -24평형)건설을 50% 줄여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담당 김동호 과장의 답변

1. 국토해양부도 강동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하철 9호선 건설의 주체 인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실한 답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강동구청, 위원회, 지역 정치인 등과 합심하여 서울시로  부터  확답을 받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강동구민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니 조금만 인내해 달라.

2. 재건축과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국토해양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법률개정이 국토해양부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나 지속적으로 애쓰겠다.

3. 보금자리 관련 11월 중앙도시 계흭위원회를 강동구 보금자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시키지 않겠다.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새로 부임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인 한 창섭단장을 면담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하고 잘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국토해양부 방문을 마쳤습니다.

                                                                     2012년 10월10일

       강동구 보금자리 비상대책위원장 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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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금일 오후15시7분에 이정훈 서울시 시의원님과 전화 통화하였습니다

다음주 쯤에 강동구 보금자리 비상대책위원들과 서울시 교통국장님과 면담자리를 주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정훈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