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 관련 국토부 관계자와 회의 내용

일시 : 2011.10.26 14시-16시

장소 : 임동규 국회의원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임동규 국회의원 회의 주재  

②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 이문기

③ 공공주택과장 김동호 ④국토부사무관 김은정

⑤ SH 기술본부 개발 계획처 처장 윤종한

⑥ 강동구 보금자리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추경

⑦ 부위원장 박명현

⑧ 사무총장 강종록

⑨ 자문위원 이윤근 (고덕3단지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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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배경

국토부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2011년 10월 26일 임동규 국회의원님 국회 사무실에서

2시간여 동안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이문기 단장: 고덕지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와 여러 통로 보고 등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강동구민의 애로 사항을 인식하고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문기 단장님은 특히, 지하철9호선연장 건도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며 회의를 시작 했습니다.

임동규 의원: 강동보금자리와 지하철9호선 연장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이중과세 및 미실현 이익”에 해당되어 위헌 소지가 있음을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완화”가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임동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 되어있음을 재차 강조 하였습니다.

수십 차례 언급한바 같이 보금자리의 “강동구 과다집중”, “형평성”, “지하철교통 이용자 증가” 및 “강남접근성” 등을 소상하게 언급하시어 강동구민이 염원하는 지하철9호선 연장 및 고덕동 업무 상업지역 지정요구 민원사항을 강력히 해결 할 것을 재차촉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를 계획하여 시작하였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동보금자리도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된다고 하여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이문기 단장님은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여 5호선과 연결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의 뜻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임동규 의원님이 다시 한 번 강조하시길 아래의 3가지로 압축 하여 요구 하였습니다.

ㅡ. 지하철9호선연장은 “확정”이 아니라, ~노력한다, ~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 타당성 조사 후 한다 등의 문구로 발표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확실한 대답을 해야 보금자리 지구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지구지정은

ㅡ. 고덕지구는 업무.상업중심으로 개발

ㅡ. 강일지구는 주거중심으로 개발 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다시 한 번 최종 논의 할 것을 요구 하였고 “국토부”에서도 보금자리 문제와 함께 확실하게 지하철9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추경 위원장 : 강동 구청에서 제안한 9000세대에서 고덕지구에 500세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협상 하자는 것도 고덕지구는 단 한 채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국토부에서 10,300세대 짓겠다고 주장하시는데, 강동구청에서 9000세대로 협의한 것을 취소하고,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일3지구와 강일4지구 합하여 8000가구로 하고 고덕동은 업무. 상업지역 지정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과천 보금자리는 50% 축소하겠다고 하여도 시장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강동구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반대하겠다.

국토부는 10,300세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정 할 수 있다고 대답 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8,000세대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임동규 국회의원님께서 중재로 일단 지하철을 9호선은 국토부, 서울시, SH공사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발표할 수 있으면 그 때가서 임동규 의원님께서 다시 보금자리 세대수는 재차 논의 하자고 하여 양쪽 모두 수용 하였습니다.

이윤근 자문위원 : 형평성 잃은 정책의 문제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요구.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재건축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방법은 지하철 9호선 연장밖에 없으니 고덕 보금자리발표와 동시에 9호선 연장을 “확정”으로 5호선과 연결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고덕지구 재건축에 지장이 없게 보금자리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박명현 부위원장: 지하철9호선 연장은 당연히 조기 확정하여 “보훈병원역” 개통 전에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하고 지하철 연장 노선은 고덕. 명일 약 9천여 세대와 삼성엔지니어링 입주 후 근무하는 직원 수, 강일1.2.3.4. 고덕2.3.4.5.6.7. 하남. 감북 등을 고려하면 약 9만여 세 대가 된다고 설명하며 타당성 검토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환승역 만들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 이문기 :국토부에서는 추후에 타당성 검토 등을 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강종록 사무총장 : 보금자리발표 시 지하철9호선 “확정”발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검토. 추후 적극 검토 등의 표현으로 발표 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함.

김동호 과장: 지하철9호선 연장 확정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한다고 설명함. 지구지정===> 6개월 후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B/C(타당성)조사 후 확정 발표===>철도 기본계획수립 등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됨.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미사지구 보금자리 계획 하면서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은 계획된 바 없다”고 함.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 이문기 : 보금자리 지구지정이 협의되면 지하철9호선은 서울시 등과 협의 후에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추후 서울시 등과 협의 후 다시 임동규의원과께 보고 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과 고덕동 업무.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부거점 지역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보금자리 가구수는 추후 실시단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함.

위와 같이 임동규 의원님 및 국토부 관계자 와 비상대책위원회를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수천억에서 1조원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프로젝트가 즉흥적 결정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지하철8호선 연장 추진위원회는 2001년 7월 25일부터 지하철8호선 연장을 위해 10여 년간 지하철 8호선연장(별내선)을 고덕동 길로 경유하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36,291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진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하철8호선 연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9호선은 그냥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연장 된다고 주장하고 이미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5개월간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지하철9호선 연장은 계획은 2010년 8월 18일 구민신문에 “지하철9호선 추가연장제동 /타당성 결과 추진 불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지하철 9호선은 연장은 백지화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에게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없어도 지하철이 연장될 수 있느냐? 질문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계획과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장계획이 없다“고 함.

하남. 미사지구 때문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질문에 하남. 미사지구 때문에 9호선 연장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 하였습니다

2011.5.18일 제5차 보금자리 발표 후 지금까지 궐기대회와 수십차례 협상.회의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강동보금자리비상대책위원회”을 신뢰하고 보금자리 반대 궐기대회 참석하고 도움을 주신 강동구 주민들과 비상대책 위원님께 감사하고 특히 임동규 의원님의 노력과 애씀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최종 좋은 결과가 확정 되는 그날 까지 일심 단결하여 투쟁하며 오직 주민의 이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27.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