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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출처 다윗  (2016-06-08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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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19국토부방문 김추경 위원장 전용출 국장(2011년)


자료출처 -고덕2단지조합원 모임 http://www.goduk2apt.co.kr/

 

자료출처 -고덕2단지조합원 모임 http://www.goduk2apt.co.kr/

 

 

 

2011년 9월7일 강동구청장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기자회견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강동구 요구를 100% 수용불가 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 확인과 강동구 요구안을 재차 수용요구 및 협의차 국토부를 방문 국토부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일   시 : 2011년 9월19일 오전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장   소 : 국토해양부

참석자 : 국토해양부 김동호 과장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비상대책위원장 김추경, 사무총장 강종록

           강동구청 도시국장 전용출, 도시과장 홍의선

 

 

2011년 9월7일 강동구청장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내용

 

① 고덕지구, 강일3지구 및 강일4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하여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강일3지구 및 강일4구에만 보금자리 9000세대

아파트 짓고 고덕지구는 업무 ‧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지하철 9호선을 고덕지구 연장(보훈병원부터 지하철5호선 연결)을

조속 추진한다.

③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적극 지원하며 예정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한다.

④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지하화 및 현대화 하고 지상에 체육관 등 건립한다.

 

국토해양부 입장

금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취지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는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양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토부 김동호 과장님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1. 형평성 문제

강일 1, 2지구에 10,000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인근 하남∙미사지구, 하남∙감북, 하남∙감일지구 등 약10만세대의 보금자리주택을 건립계획으로 있어, 강동구 주변에 편중하여 과다한 보금자리주택 건립은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정책이며,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모두 강동구를 통과하게 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2. 강동구는 랜드마크 될만한 건물조차 없고 법원 호텔 큰 빌딩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인데 보금자리주택 폭탄 세례로 이제는 강동구 하면 보금자리주택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무소 등기소 교육청 송파구 있습니다.

 

3. 현 정부에서 잘못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인하여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아 아파트 가격 폭락 및 전세금 폭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현 MB 정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여 토지주 들이 감북, 감일 지구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 주택소유자, 세입자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집값이 안정 되었으니 이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4.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무조건 모두 철회하여 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하는 더불어 사는 쇼셜믹스의 큰 가치창조의 사회적 합의 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여 일부 내용은 양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미 강일1, 2지구 10,000세대가 입주하였고, 강일3,4지구에 9,000세대 그리고 고덕지구까지 아파트를 추가하려는 것은 국토부에서 강동구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고덕동.강일 3, 4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묶는데 고덕동에 보금자리를 꼭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고덕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지하철 9호선 연장건

강일지구1차 2차지구, 미사지구 35,000 세대등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 당연히 지하철은 9호선은 연장하여야 합니다. 고덕동 땅을 판돈으로 지하철9호선을 고덕지구로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이보다 좋은 여건이 어디 있나요.

   

7. 고덕지구 1,000세대 추가건립 주장 때문에 쪽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원회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2,300세대에서 10,000세대로 강동구청은 12300세대에서 9,000세대 로  축소를 주장 불과 1,000세대 때문에 강동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다면 국토부

  에서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습니다.

 

8.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대위원회에서 반대하면 강동구청에서도 국토부 보금자리 지정을 찬성 할 수 없을 것입니다.  

 

9. 결렬시 향후 사태

분당에서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서초구는 수해로 민심이 이반 되었으며, 과천은 보금자리로 인하여 시장이 소환되는 등 태풍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강동구에서 재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시기 위하여 깊이 생각 하시고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외에 많은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 이야기 하였으나 이곳에 쓸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동안 경과 내용 (자세한 내용은 차후 발표할예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어떠한 경우라도 고덕지구에 아파트 단 1채라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국토해양부, 서울시청, SH공사, 강동구청, 국회의원3분 등기우편발송), 8월 25일 강동구청장님과 비상대책위원장과 독대하여 힘겹게 고덕지구에서 1000가구 보금자리 빼자고 합의하여 9월7일 기자회견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덕지구 1000가구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국토해양부에서 비공식으로 강동구청을 통하여 비상대책위측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김충환 국회위원님, 윤석용 국회위원님 및 임동규 국회의원님께서 보금자리지정 반대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해당부처에 제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특히, 6월 7일 임동규 국회의원님은 대정부 질의에서 형평성 잃은 보금자리 지정철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셨고,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및 관계기관을 설득 하셨고,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설득 하시어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에 강동구민 의견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강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것 같습니다.

 

임동규 국회의원님 중재로 8월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장관님과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남을 주선하여 비대위 주장을 전달할 수 있었고  막후에서  국토부 및 서울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위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자분들은 만나고 계시며 강동구청장 및 도시국장님께서 수시로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 하면서 강동구가 흭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부에서 확정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강동구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20일

 

강동구 보금자리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김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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