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 강일동3,4지구 및 고덕지구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따른 구청장님과 사전협의를 했는지 등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11-07-14(목)

2011년 5월 17일 강일 3,4지구와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일동에는 소형 및 임대아파트만 9,934세대에 3만명이 입주하였고 또다시 보금자리주택 만 2,000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한 고덕지구에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2만 4,000여세대가 건립될 경우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고 또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강동구 전주민의 재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또한 저소득 주민의 대거유입으로 막대한 복지비용 증가로 강동구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10월 강일1,2,3지구가 임대주택지로 서울시에서 발표되어 2005년 10월 25일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강일지구 택지과잉 개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지구 개발을 택지지구에서 해제하도록 요청하고 당시 신동우 구청장과 김충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지구가 해제되고 또 2지구내에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제1위의 대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하여 이제 4-5년 후에는 우리 강동구의 미래 발전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우리 주민들의 희망을 갖게 하고 신동우 구청장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된 일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3,4지구 및 고덕지구 그린벨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미 김종희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김종희의원 질문에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은 구청장 양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구청장의 책임이 벗어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는 1,200여명의 공무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전직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간부하고 교류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행사인 SH공사가 강동구 강일동에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협조도 받고 있고 또 민주당 총재와 인과관계가 돈독해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다니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청장께서 과연 우리구민의 대표자로서의 능력과 우리 50만 구민의 모든 행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또한 어떤 정책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구청장이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렇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은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금자리특별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답하기전에 협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5월 17일날 언론보도가 났을 때 3개가 한꺼번에 결정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6월 10일 서울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도 그때 배석한 주택기획관에게 시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갑자기 강동구에 세 곳이나 서둘러서 하느냐" 이에 대해 주택기획관이 "우리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세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간부들이 배석을 했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김재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희의원님께서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상당 부분 그게 억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게.
김재환의원
이 질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강동구 주택소유자들의 재산가치 하락, 재건축조합원들의 미분양 사태 속출, 주택거래의 격감, 복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이나 대처 방안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보금자리주택이 들어 옴으로써 재건축 사업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의견에 따르면 재건축의 사업성과는 크게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0㎡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새롭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속단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상일동 404번지 엔지니어링 단지를 보상받고 협의를 했다는 소문도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황으로 봐도 엔지니어링 단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후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를 폄하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희의원님께서 공문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4월 10일자로 일부 언론에 강동 한 곳을 포함해서 5차 보금자리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서둘러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김재환의원
이미 정부발표가 있고 전면적인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 두곳만이라도 해제하고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정부나 서울시 대규모 투자사업도 유치하고 또 공공시설 확보 쪽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최초 공약은 500만호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향 수정을 해서 150만호를 그 100만호를 수도권으로 하고 그 100만호 중에 그 30만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5차 보금자리를 선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의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번 국토해양부 방문해서 토지주택실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른 차선의 대안을 강구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택실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60일 기간 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텐데 이때까지는 구청장 공식적으로 세 곳 모두 다 철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다만, 그러면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의 제안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의원
저도 전면적으로 해제되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해제는 거의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라도 해서 강동구민이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께서도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투자사업이 유리한 지역을 해제하는데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관장 협의회 내용을 한 번 보니까 2009년 8월까지 개최하고 지금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관장협의회 등에 국회의원도 참석해서 강동구 현안 문제를 상의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당은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한다는데는 목적과 생각이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에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따른 우리 구청과 국회의원 등 공동대처를 하고 또 지난 번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세종고속도로 등과 같이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협의해서 공동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해식
기관장 협의회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역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각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장 모임을 안 했다 뿐이지 개별적으로 혹은 또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재환의원
구청장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고 우리 강동구 구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본의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강동구소식지 표지란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하고 큰 글씨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6월 중에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보도가 되었고 또한 민간인 고층건물에까지 현수막을 게첨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도자료는 2011년 4월 29일 보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11년 7월 13일인데 엔지니어링단지 MOU 체결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환의원
구정소식지에는 6월 중으로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 5월 25일 강동구 소식지에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해식
당시에는 6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까 김종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옴에 따라서 지금 9월달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김재환의원
좋습니다. 2011년 7월 2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9월 7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료요청시마다 날짜가 변경되고 말이 바뀌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50만 구민은 구청장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또 9월 7일은 확실히 체결됩니까?
그리고 이게 날짜가 왜 변경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해식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전에 뛰어들 때부터 직원들이 수차례 수십차례 접촉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MOU체결도 공제조합만, 물론 대상자는 강동구와 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지식경제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된다면 더욱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1차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의원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서울시 도시개발과, 또 서울시 특화사업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주체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공제조합에서는 입주의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부동산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도시계획 사업을 미리 누출을 시켜서 이렇게 구속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해식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언제부터 홍보를 할 것이냐, 그것은 사전협상 대상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순간에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 마힌드라 선정,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현대그룹, 이런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거 자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을 촉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환의원
참으로 구청장님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한이 있을 때는 그 기한을 넘기면 위법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나 날짜를 신중하지 못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구청장 이해식
어떤 계약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날짜를 못 박고 계약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김재환의원
청장님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보면 MOU체결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공적을 발표 한다면 강동구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미리부터 민간인 건축물에까지 현수막을 설치해서 치적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우리 주민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의원
날짜도 틀리고 자꾸 허위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도 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아무튼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MOU체결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우리 강동구에 큰 발전을 기하고 큰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체결이 된 다음에 보도가 되어야지 50만 구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7일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샘터길 1,076미터의 도로가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되어서 2009년 9월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5미터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또한 건축선 5미터 등 10미터를 도로 및 도로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고덕1단지 조합에서 주택지 수백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또 과도한 부담으로 도로공원까지 조성을 해서 강동구에 이런 도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로공원을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곡초등학교에서 두레공원까지 약 160미터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참 답답하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좁아서 노선버스가 정차를 하거나 또 주택지역 상가에서 짐을 상하차 하거나 또 승객이 승하차할 시에는 뒤따르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상대편에서 차량이 오게 되면 먼저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 도로는 확장이 되었는데 어느 한쪽 도로는 확장이 안된다면 그 도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머리는 3분의 1 깎고 3분의 1 남았습니다.
참, 이것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예산사정을 보아가면서 계속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2년 전에 민간부문, 우리 고덕아이파크에서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 조성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인 학교나 공원은 확장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2006년 1월 17일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금까지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아까 김정숙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참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체 다 보상을 하려면 200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모두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덕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묘곡초등학교에서 두레공원까지 약 160미터 도로확장을 위해서도 현재 3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사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한다든지 추이를 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는 2,700억 얘기를 하시는데 2,700억이 소요되면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통량을 봐가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청장님 하시는 사업이 친환경급식 행사성경비 이런 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게 아닌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러니까 저도 그 앞도로를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환의원
제안설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통체증 보다는 교통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예.
김재환의원
다음은 지하철9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하철9호선 연장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주민서명도 1만 5,000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종고속도로가 방아다리길로 해서 관통하도록 해가지고 고덕동 뒷길에서 구리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반대를 해서 지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위치적으로 강남권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상태가 지금 강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권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노선 이런 것이 직통이 없어가지고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전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권과의 직통선인 지하철9호선이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세종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해가지고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9호선이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때 전액 시비로 하는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 즉, 국비가 75% 들어오고 시비가 25% 들어오는 광역철도로 이렇게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철9호선 하고 고속도로하고 병행하는 것마저 반대하셨지요?
구청장 이해식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김재환의원
못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예.
김재환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하철9호선과 세종고속도로 이거하고 합의가 된다면 이렇게 반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세종고속도로는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세종고속도로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서울시 용역결과 B/C가 1보다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는 주고 또 하나는 또 챙기는 이런 기브앤 테이크 사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의원
그런 의미로 묻습니다. 그러면 세종고속도로 하고 지하철9호선 하고 병행하는 것은 반대하신다 그런.
구청장 이해식
지난 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고 하나는 서울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재원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얘기한다 해도 그 장관이 책임집니까? 보통 1,2년 자리에 있는데요.
김재환의원
좋습니다. 청장님 그런 확고한 의지가...
구청장 이해식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지하철9호선은 유치하지 못하고 굉장히 추진의사가 강력한 서울 세종간 지하고속도로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용 편익비 즉, B/C가 1보다 낮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께서 지하철9호선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장추진 할 것인지 간단하게.
구청장 이해식
그 B/C 분석은 작년에 나온거고 아까 몇 분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객관적인 사항은 자주 변합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결과 B/C가 1.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남 검단산 입구까지 5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고덕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 환승수요가 새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동남권 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을 말하지요. 그 동남권 체육공원으로 인한 수요 그리고 또 아트센터 등 여러 가지 그런 재건축으로 인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B/C 분석을 다시 할 경우에 내년 정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정부는 2016년 12월말까지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준공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추가계획을 확정짓고 2011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강동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고덕동 나눔장터가 2006년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 5년간 운영해 오다가 2011년 2월 아름다운가게로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이해식
이것은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입니다.
지금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 2월에 주체가 변경된 것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재환의원
새마을부녀회는 우리구 직능단체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여성단체입니다.
또한 1980년부터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30년간 봉사한 단체인데 이렇게 그 봉사한 단체를 바꿔야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 강동나눔장터가 저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 하고 또 아름다운가게 하고 아주 공정하게 입찰에 응해서 거기에서 공정성과 능력이라든가 재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김재환의원
됐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2013년까지입니다.
김재환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가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가게는 상위법이나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이것은 2006년부터 새마을부녀회의 조직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강동나눔장터가 복지시설로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에 의해서 그 7조에 의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국장님! 그 7조는 새마을부녀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별법으로 위임이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가능했고 그 법의 위임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가게는 법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저희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동구립사회복지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 뿐만이 아니라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또 강동푸드마켓 또 강동나눔장터, 새누리집, 또 파란마음복지센터 이것이 다 복지시설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7조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있다라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그 상위법이나 개별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가게가 됐으면 빨리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사용료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니까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의원
질의를 해서 즉시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가게가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는 2010년도 2,900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노력봉사도 상당히 많고 이랬는데 아름다운가게는 지금 195만 3,000원을 기탁했고 소외아동 정서 지원 등 1,38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7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의원
내용이 많은데 참! 각종 위원회가 공개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선정위원회가 공정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항간에는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운영권을 탈락시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운영상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한 30년간 기여한 이런 단체를 하루아침에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시간이 다 돼서 생략하기로 하고 재건축 관계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5분 자유발언에 시간이 다 돼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형평성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