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김**외 13인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건에 대한 차후 문제점

1.상가 조합원 김**외 13인과. 조합측과 별지 조정합의서 내용을 쌍방 성실히 이행한다 함은

  상가 조합원 주장 : (예)최대 용적율 500%를. 350%로 하향 조정하여 재건축 할것이니

                                   나머지 150%에 대하여 보상할것

                            (예)최대 상가를 5층으로 재건축할수 있으나 3층으로 재건축하고

                                   나머지 2층에 대하여 보상할것이라면

과연 누가 상가 조합원들에게 보상 할것인가?

참고보조인 변우택씨가 개인적으로 보상 할것인가? 아니면 시공사가 보상 할것인가?

누가 보상하든 그 엄청난 금전적 피해는 모두 공동주택소유자 만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은

분명할 것이므로

상가조합원들은 (예)최대용적율 500% 또는 5층으로 재건축하고. 상가조합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상가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을 더 이상 공동주택조합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될것이며

또한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별지 조정합의서를 당연히 공개하고

더 더욱 이면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 되었다면 이 또한 공개하여야 할것이다.

2단지 조합설립인가에 법률적으로 결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치유 불가능한 법률적 하자를 쉬쉬하며 안고 가지말고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추진위를 구성하여 새로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고덕지구중 유일하게도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을 받는 2단지를 오히려 공공관리자제도 시범단지로

국해부 서울시에 요구,건의 한다면  현재 2단지와 같은 대단지의 공공관리자제도 적용받는

단지는 없으므로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공공관리자제도 홍보효과 )타 단지에 비해

오히려 재건축이 빠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삼익 조합원들이 제기 한다는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에 대하여

고덕2단지/삼익12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미 2단지 조합원의 토지 600평을

우성원쪽 도로로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받았으나,이들의 새로운 주장은

삼익조합원 가구당 몇 평씩 더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위 와 같이 2단지조합설립인가의 법률적

하자를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단지 공동주택소유자(2600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가중되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욱 피해가 커질것은 자명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모든것을 멈추고, 새로운 구상을! 새로운 발상을! 생각합시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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