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지킴님께서 욕설 모함 음해 쓴글을 옮겨 놓았으니 과연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는지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킴이 1-2-3기 운영자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운영자들께서 욕설비난글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해당된다고 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들께서 합세하여 비난 욕설 글을 쓰셨나요 누가 사이버 집단 테러 하여도 괜잖다고 하였나요 개인 인신 공격은
어느 누구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덕2단지 지킴이 카페는 정책대결로 견제하는 지킴이로 탈바꿈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중에서 막강한 법률 자문팀이 있었으면서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나요
구분 각 팀대표 각 팀운영진 할 일(임무) 법률자 문팀 이젠고, 돈키호테
기획팀
강남갑부
각 팀대표, 차가운가슴, 다니엘,
로드맵 구상 및 실행, 대응논리 개발
아이리스, 승리, 서종대왕
6월9일까지 법률자문완료
"대법원 판결내용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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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 이웅 | 입력 2011.03.24 14:22 | 수정 2011.03.24 16:47
"경멸적 감정 표현 처벌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 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만으로도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며 "임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글 중 `지는 만원이나 냈나', `망언', `헛소리', `양심에 털난 행동' 등의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rao@yna.co.kr (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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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명예훼손 유죄 판결
재판부, “의견표현이라도 허위사실 전제하면 명예훼손 해당”
2009-04-11 19:31:05
[ 조정희 기자 ]
탤런트 故최진실 씨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단속에 주목하는 가운데, 최근 악성댓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네티즌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 인물과 관련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31) 씨의 항소심 판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의견형식을 갖추더라도 사실전제가 포함되면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김 씨는 2006년 12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인물과 관련 종교단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재했다. 김 씨가 게재한 댓글을 보면 일반인으로서 듣기 거북하고 민망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검찰의 기소 이전에 김 씨는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피해 호소, 삭제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밤늦게까지 악성댓글을 게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근거로 “어떤 표현행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용한 비방표현에 대해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같은 표현은 종교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인물을 폄하한 점, 이로 인해 피해단체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비춰볼 때 비방목적도 인정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의 댓글이 반드시 피해단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에 비추어 허용돼야 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게재 동기,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단체를 언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한 교리비판 차원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종교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 피고인의 행위, 목적, 수단,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댓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 김 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네티즌, 사이버 명예훼손 심각성 인지해야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개인뿐 아니라 단체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의 법적처벌이라는 점이다.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는 개인과 단체 모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만 부각되어 왔다. 단체의 경우 법인은 설립 후 종료까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둘째는 그동안 다소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구분 짓는 데 있어 중요한 죄책 성립조건인 ‘사실 적시’의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2007년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모임인 포털사이트피해자모임(이하 포피모)의 법정싸움을 이끌었던 이지호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언급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도 없이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쓴 글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쉽게 퍼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다. 사실 확인도 안 된 글을 수많은 사람들이 퍼 나를 경우 발생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좀 더 예의와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명예훼손 글이 난무하면서 청소년, 초등생들마저 이를 따라하거나 농도 짙은 비방글을 작성하고 퍼 나르고 있어 사이버 윤리의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신고, 심의현황 및 사이버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욕설 등 사이버 폭력 신고가 2004년 3141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4만 6720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건수도 2005년 9227건에서 2007년 129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대책마련이 촉구됨에 따라, 앞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란 ‘공연히(사람들이 알 만큼 뚜렷하게)’ 다른 사람(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같은 행위가 인터넷 공간의 각종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게시글, 댓글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특성상 1명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글을 쓸 때는 실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언급대상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지 훨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과연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는지
지킴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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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욕설로 도배글
지킴이 분들이 수백개의 욕설비난 글중 일부만 올립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테러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간 완장차고 점령군처럼 행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염라대왕 10.06.19. 19:00
가로똥 복덕방 뭔 소리여. 이거 미친놈 한 놈 추가요!!!
동해물 10.06.19. 18:51
변똥볼+김추기경(?) 동반자살 예상됨...두 사람 다 목숨걸었다고 합니다...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하면된다(안남권) 10.07.17. 02:30
할수있으면 당장이라도 했으면 합니다....항상 좋은제건축만 생각햇는데 이건 정말 아닌듯하네요...김추경 그넘 정말 정신병자이네요...
수호천사 10.06.04. 08:10
가로등부동산하고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잔치상 차려놯는데 지킴이가 잔치상 엎는답니다 잔치상에 변이 독을 하두 많이 넣어놯서 거지도 그 상에 안 온다고 소리쳐도 그말 뜻이 뭔말인지 조차도 모릅니다그래도 어제 두명의 대의원한테 독소조항 여러군데 줄쳐주고 집에가서 잘이해해 보라고 했습니다 읽고이해는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수호천사|2010.12.10.13:02 쥐새끼 같은 변과 일부대의원들
나누리(신재범) 10.07.09. 22:19
미친놈이나 미친개가 날뛰면 약이없는데. 그냥 두어야 할까요그냥무시하는게. ........... 계속해서 날뛰면 몽둥이가 약이지요.
두목, 10.05.26. 08:47 그래서 무식도 급수가 잇고 병신도 급수가 있고 미친놈도 등급이 있고..(현재 왕건최녹성)
하면된다(안*권) 10.07.17. 02:27 아~~진짜 정신병자네...그래도 연세있는거 같아 그분이라 했더만 이젠 그넘이라 고하고싶네요...진짜 욕나오네.....
거목10.06.11. 16:47 미친놈 때문에 멀정한 사람 골 병드네 다른것도 바쁜데.. 서벌놈
5.29 양심선언 답글에서 익명으로 쓴글 10.06.11 14:44
우리동네 육 가공에서 일하는분이 있는데 소한마리 5분이면 해체한다고합니다 그분은 자기 개인적 칼 15자루 있다고합니다. 그분이 갈것 같습니다
순돌이(이득춘)
김xx자식도없읍니까 자식에게 아비로써 작금에 행동을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아들딸들아 아비는 남괴롭피는 것을 업으로삼고 재미를느낀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이런교육은 안하실길 바랍니다. 정신차리세요. 13:00
나누리(신재범)
남의 장기달고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김아무개는 천년만년 똥칠하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하나 보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 천주님은 뭐하시는지 빨리 대리고 가시지? 19:48
Re:저도 진정서 받았습니다. 잘못이 없기에 후회는 없지만 ...|
브라보(최윤선) | 조회 666 | 10.07.17 14:27
http://cafe.daum.net/goduk2/Kx8b/1140 (내용중일부 발췌)
김추경이 장기이식 후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제어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한 때는 했었습니다
지킴이 대표님 답글( 10.11.07 13:38)
또한 지난 5/1 시공사선정총회 전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품권을 받은 몇몇 대의원 중.금액이 적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자.신문사에 폭노하겠다며 공갈 협박하며 끝까지 수억원을 요구한 악질 대의원은 자료를 취합하여 모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악취나는 2단지 인간 쓰레기를 청소합시다.조합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은하수 10.12.20. 01:40
변가를 못 친게 무척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 때는 빈틈없이 계획해서 실수없이 잘라버립시다 웬수 같은 놈
미친 놈 곱게미치지 조합원들을 다놀래키네|제보 및 긴급건의
좋아 | 조회 436 |추천 0 |2010.06.04. 19:41
http://cafe.daum.net/goduk2/Kx8b/758
그것도 법원에 같이 신고하면안되는지요
저런 무법천지 가 어디있어요 아이고 뒤질놈 뒤질래면 빨리뒤지지
조합원들 고생시키지말고
멀리(손봉익) 10.07.21. 08:39
이거 뭐 닉네임이 다웟,하늘 이상해져 가네요 참 돌아삔다
잊을래(권유순) 10.07.16. 13:38
김추경....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는지.... 한심한 인간....그동안 살아왔던 전력이 안봐도 훤하네요
분리수거(주정미) 10.07.21. 00:28
김추? 협상 얼어죽을 !!!! 저 잘날난 맛에 옆에 얼빠진 떡방들이 부추겨 주니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심스럽긴...............................
아리랑(오분임) 10.07.17. 09:31
기가 막혀 말이 안 아옵니다이런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정말 비열한 인간이네 허유 열받아...
만세삼창 아주 아주 웃기는 소설쓰네요? 그분이 그놈이네요? 부동산상호가 철새부동산 입니까?해바라기부동산 입니까? 10.05.19. 15:55
삼청교육대| 자유의견 및 질문(전체공개)
기러기(민병초) | 조회 172 | 2010.07.28. 12:53
http://cafe.daum.net/goduk2/LPwk/1957
前 전**대통령 시절 맹위를 떨쳤던 삼청교육대...
어제 모 드라마에 너오더라구요~~~(억울하게 끌려가서 고생한 양민도 ,청년도 많았겠지만..)
*** 각하 !
우리 2단지에 정말 잡아가야 할 못된 인간 몇 명이 있습니다
정신 못차리고 날뛰는 별종도 있구요..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순수한 조합원을 헷갈리게 하는 변태적인 버러지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시기 달고 나왔다고 다 사람 입니까? 사람 행동을 해야 사람이죠..
상대방 배려나,이해는 전혀 없고 패거리로 네편,내편으로 이간질이나 시키고 상대를 험담, 비난,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몇 몇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무슨 자리?나,그시기? 좀 어떻게 바라는 좀벌레가
설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나이는 성인인데...생각하는것은 연령대비 저능,저질,유치한 수준이니 좀 가르쳐 주세요!
(위탁) 교육내용 -. 참 인간의 길
-. 민주사회와 언행 일치 -.인성교육의 필요성
두목 10.06.05. 13:54
다들 짐작하고 있는 그 대의원(?)이 냄새가 가징 짙네요!
말투,글쓰기를 좋아하고.......어투,,,ㅋㅋㅋㅋ 코앞에 우체국도 있는데....
그 사람 글쓰서 둘리는게...무슨 취미이니...잘 되었죠?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두목 10.05.18. 11:20
(죄송 합니다만) 그사람은 변우택 맹종파 이구먼요~~
지 재산이 어떻게 돼 가는지..뭐가 뭔지..무ㅗ는 답답한 사람 이구먼요~~~~~~~~이완용하고 비슷한 부류들....양심을 팔아먹고 자존심을 짓밟는 인간들...
두목 10.05.26. 08:47
그래서 무식도 급수가 잇고 병신도 급수가 있고 미친놈도 등급이 있고..
두목 10.05.18. 19:02
참 별인간도 다 있어요,,, 호박에 금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근데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있어요! ㅋㅋㅋㅋ 한심한 인간들 많아요~~~
돈키호테(백승구) 10.07.16. 19:18
변우탁이 한번더 날릴때 김추갱도 조합원 제명 굿,아이디어
아마겟돈2005(柳相旭) 10.07.10. 11:23
내뱉으면 다 말이냐? 정말 재수없는 거시기 짝퉁카페와 카페지기...개인적으로 변,삼,쥐,이,현보다 더 재수없게 보인다.'겉은 찬란한데 속은 검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척하는 사람' 내글 캡쳐해서 소송걸지 마세요 흑흑, 존굥(?)하는 다윗님
태평양(오태용) 10.07.09. 19:00
2단지/삼익 재건축 공적1호 = 변삼지, 공적 2호 = 이현가(이길재+현대+가로등), 지버릇 개 못주는 가로등(다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