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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8 오전 1:18:
제목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의 '비대위'


       
오피니언스피커 -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의 '비대위'
2012년 06월20일 (수)13:44:12

 

   

최종연 행정학박사/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교육원장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음악과 춤을 즐기면 살아왔다는 것은 삼국시대의 기록은 물론 그 이전의 각종 기록이나 역사적 자료에도 자주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전쟁 중이거나 일제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과 아름다운 전통들이 소멸되지 않고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강강술래"는 지금도 진도지방에서 큰 행사 때는 잊혀 지지 않고 꾸준히 시연이 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여유가 있으며 낙천적이고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는 말썽꾸러기는 관아 넘겨서 법적으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이 준엄하게 꾸짖거나 다소 비인간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멍석말이를 하여 혼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이웃 간의 잘못된 점도 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요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이웃은 어떠한가? 주차문제, 층간의 소음문제, 아이들 문제 등 사소한 문제로 폭언과 폭력이 행사되고 간혹 살인이라는 끔직한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금만 참고 배려한다면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순간을 참지 못하여 평생 어색한 사이가 되거나 심지어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도시의 주거환경도 신도시 중심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구 도시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에는 집행부와 비대위 간에 늘 진정과 고소, 고발이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의 통계(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에 따르면 전국에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준공을 마친 조합 1,576 곳을 포함하여 3,818 곳의 재건축조합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조합 중에서 토지둥소유자 간에 마찰이나 대립이 없는 조합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여러 이유로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심각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헌집 헐고 새집을 짓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관련법"과 "여러 가지 규정",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부동산경기 상황" 및 "정치적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진행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추진위윈회의 임원이나 조합의 임원들은 업무적으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체부터 음성적으로 금품수수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약점이 되어 시공사와 해당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사업 현장에서나 비대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대위의 공통적인 주요 주장은 어느 사업장이나 대부분 비슷한 편이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현 집행부가 부정·비리가 많다. 집행부가 시공사, 설계업체, 정비업체 등과 결탁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부정 비리 의혹이 많다고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을 현혹한다.

 

둘째, 집행부가 무능하여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장악하게 되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현 집행부를 매도한다.

 

 

셋째,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 돈은 모두 우리 조합원의 것인데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 집행부를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다.

 

넷째, 조합원(토지등소유주)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 주겠다고 하면서 비대위는 의로운 조직이고. 현 집행부는 불의를 자행하는 조직이라고 폄하한다.

 

다섯째, "발목잡기 식"과 "아니면 말기 식"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탕발림식의 표현과 함께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 척하면서 실제는 사업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한다.

 

여섯째, 동일사안이나 유사내용을 가지고 행정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정당국에 반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여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다. 비대위의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소송비용 등 모든 비용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는다.

 

물론, 집행부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주들은 그들의 저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행여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심있는 토지등소유자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필자는 평소 가장 무서운 사람은 관련 서적 몇 권 읽고서 자신이 해당분야에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짧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도시정비사업현장의 불화는 "염불보다는 잿밥"이라는 측면과 "전문지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끝으로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여도 우리 모두 "진솔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도 이웃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더욱 더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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