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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오후 11:35
제목 고덕2단지-서울 도시정비 표준계약서,시범사업부터 조합원 반발

파이낸셜뉴스 2011,11,14 오후 6:02

 

서울 도시정비 표준계약서,시범사업부터 조합원 반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시공사 선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달 도입한 표준계약서 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 사업 방식에 지분제를 배제하고 도급제를 채택하도록 했지만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와 재개발조합, 건설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관리 방식으로 지난달 25일 주민공람을 끝내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에 대해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적용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단지는 당초 사업 방식을 지분제로 결정한 것이 문제였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도급제로 시공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도급제 방식은 건설사는 단순히 시공만하고 공사금액을 조합에서 받는 방식이어서 분양 등은 모두 조합이 책임져야 해 장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비해 지분제는 조합원들은 일정 지분(일정 주택형)만 받고 분양 등 사업 수익성 등 모든 책임은 건설사가 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황기에 조합원들은 지분제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고덕주공2단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표준계약서에 반발하며 지난 11일 '고덕2단지 도급제 철폐·컨소시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강정록 대책위원장은 "공공관리제가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재건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스카이라인 등 공공이익에 배치되는 것도 아닌 사업 방식까지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강 위원장은 "도급제로 진행한 인근 고덕주공1단지는 미분양이 2년 넘게 진행돼 한 달에 10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당 2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분양으로 대물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물변제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알아서 조합원들이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시에서 사업 방식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궐기대회 등 실력행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이달 말 고덕주공2단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당초 가계약과 본계약 시 84㎡ 기준으로 가구당 7200만원이라는 분담금이 근거 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돼 시공사 선정 계약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례로 발표했던 사안"이라며 "고덕2지구에 대해 시범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조합이 주장하는 확정지분제라는 것도 사실 명목상 확정지분일 뿐 계약조건을 뜯어보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부가적으로 조합이 부담을 안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자율적으로 사업 방식을 선택해 진행하도록 할 경우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인센티브를 줘야지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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